준강간 혐의로 수사 조사가 통보된 직후, 신속하게 디지털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한 것이 사건 전반의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최종 처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음주한 날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어 항거할 수 없었는데 간음을 당했다며 준강간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으며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이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CCTV 영상·카카오톡 대화 내용·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사진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준하는 형(3년 이상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거불능 여부는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당시 피해자의 실제 인지 능력과 의사 표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통보 직후 핵심 디지털 증거 우선 수집 및 분석

• 의뢰인 진술 체계 정비 및 수사 조사 준비

• 약물 복용 변수에 대한 선제적 설명 자료 구성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 조사가 통보된 이후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사건 전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케는 조사 통보 이후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제출 자료를 빠르게 정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사진 등 디지털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이들이 사건 당시 상황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는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니케는 이 부분을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하여, 기억의 일부 불확실성이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는지와 동의 성관계 사실에 대한 진술이 왜 신뢰할 수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는 사건이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된 사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변론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정리하는 접근 방식을 선택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니케에서 운용하는 체계로,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로 제공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분석한 것이 흐름에 미친 영향

•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CCTV와 카카오톡 대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 약물 복용 사실이 의뢰인의 기억 신빙성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동의 성관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사진이 검토되었고, 이들 자료가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해 혐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사 조사 통보 이후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자료를 신속하게 정비한 것이 전체 흐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