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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의 합석으로 시작된 만남이 강간치상 혐의로 이어진 사건으로, 피해 진술과 현장 CCTV 정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함께 호텔로 이동했고, 상대방은 화장실을 사용한 뒤 방을 나오려 했을 때 강제로 눕혀지고 팔목이 잡혀 저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시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된 저항으로 멈췄다는 내용도 포함되었고, 약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서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장을 부인했으며,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는 양측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사)

강간 행위 도중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되는 조문입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달할 만큼, 성범죄 가운데서도 무거운 죄목에 해당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만남 경위 및 상황 전반의 사실관계 정리

• CCTV 영상과 피해 진술 비교 분석

• 상해 원인에 대한 반박 자료 마련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이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인 만큼, 객관적 증거가 어느 방향을 지지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에서는 피해자가 호텔을 나서는 장면이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영상 속 모습은 성폭행 피해 직후 현장을 벗어나는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인상을 주었으며, 이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상해 부위에 대한 검토도 병행했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멍 자국의 특성이 이 사건에서 주장된 행위 이외의 상황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변론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비롯한 과학적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했으며, 이는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퇴실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피해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충분히 일관되게 뒷받침하는지 여부

• 상해 진단서상 부위가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

• 종합적인 증거의 충분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고, CCTV 영상이 진술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정황, 그리고 상해 부위 원인에 대한 의문이 겹치면서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간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건으로, 증거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한 것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