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장을 뒷받침해야 할 CCTV 영상이 오히려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을 담고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결정적 쟁점이 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발단은 술집에서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합석한 뒤 함께 호텔로 이동했고, 이후 상대방이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방에서 나오려는 과정에서 강제로 눕혀지고 팔목이 눌려 저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시도되었으며, 저항을 계속하자 멈췄다고 진술했습니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서도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이 사건은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 양쪽에서 동시에 다투어야 하는 구조로 전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적용되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죄목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CCTV 영상 정밀 분석 및 반박 자료화

• 피해자 진술 내용의 일관성 전반 검토

• 상해 원인에 대한 대안적 설명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물적 증거인 CCTV 영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상에 담긴 피해자의 퇴실 장면은 피해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직후 현장에서 나오는 사람에게서 통상 기대할 수 있는 행동과,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모습은 자연스럽고 평온한 상태에 가까웠으며, 이 정황이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진술 내용의 흐름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사건 경위 설명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다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검증 기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CCTV 영상에 담긴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 주장과 부합하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진단서상 상해 부위가 이 사건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

• 제출된 증거의 전체적인 충분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CCTV 영상에 담긴 정황, 진술의 일관성 문제, 상해 발생 원인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