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일정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은 뒤,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와 진술 구조를 정비한 것이 이 사건 방어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음주 모임을 가진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담은 CCTV 영상이 존재했고, 영상에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숙박시설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이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피해자가 당시 완전히 의식과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 저항이 불가능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일정 통보 직후 사건 전체 사실관계 파악

• 진술 방향 설정 및 CCTV 영상 맥락 정리

• 재범위험성 평가 및 정상 자료 준비

준강간 사건에서 첫 조사를 앞두고 준비가 부족하면,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조사 일정이 확정된 직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흐름으로 진술을 구성할지 방향을 잡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CCTV 영상은 피해자의 당시 행동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고, 이를 수사기관이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관련 맥락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사적인 내용도 진술 구조 분석을 통해 정리하여, 당시 의사소통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인 평가 데이터로 제출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자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병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했는지가 사건 방향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의 충분성

• CCTV 영상 속 이동 모습이 피해자의 당시 의식 수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 기억 공백을 포함한 피해자 진술이 갖는 신빙성의 범위

[사건 결과]

결론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준강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사 통보 이후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구조를 준비한 것, 영상 자료와 정황 증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한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의 방향이 이후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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