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혐의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대응이 최종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3건),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각기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의뢰인 측은 혐의 대부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강간 1건, 2건과 유사강간 건은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밝혔고, 강제추행 건은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준강간 건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강간 세 번째 건은 결혼 이야기를 나눈 이후 피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이후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요 건의 피임약 발언은 협박이 아니라 권고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수 있는 수준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가 먼저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수사 초기 혐의별 사실관계 분리 정리

• 진술 방향 설정 및 일관성 유지 전략 수립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처 자료 준비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이후 수사 방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이 조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을 수사 초기부터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케는 의뢰인 측 진술의 일관성과 자연스러운 관계 맥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 논리를 구체화했습니다.

강간 세 번째 건과 강요 건의 경우, 결혼 의사 표명 이후 피해자 측에서 먼저 만남을 요청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이 대응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니케는 국내 본 법률사무소에서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검증 기반의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사건 처분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 및 평가 기반의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 판단

• 강제추행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

• 준강간 건에서 피해자의 실제 음주 및 인식 상태

• 강요 건에서 발언의 성격(협박 vs. 권고) 판단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진술이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의뢰인 측 주장이 사실관계와 맥락의 면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 측의 설명과 관계 흐름을 검토한 결과, 각 혐의에 대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