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진술 분석과 다양한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활용해 방어 논리를 구성한 사례입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부산에서 같은 날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있게 된 의뢰인은,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는 상대방의 주장과 완전히 달랐고, 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성관계 사실 자체보다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상대방의 의사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분석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 객관적 증거 자료 정리 및 수사기관 제출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한 의뢰인 특성 분석 자료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사건 접수 후 의뢰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정리하면서,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의 차이를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전형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 분석이 방어 전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수사기관에서의 변론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호텔 CCTV에서 확인된 상대방의 행동, 호텔 종업원의 진술, 상대방의 과거 수사 조회 이력과 신고 기록 등 복합적인 자료들이 방어 자료로 종합 구성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고소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투는 데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방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선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심리·행동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폭행·협박 여부와 간음이 강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진술 간 불일치

• CCTV에서 확인된 상대방의 행동이 고소 내용의 정황 묘사와 어떻게 다른지

• 호텔 종업원 진술과 상대방의 과거 수사 이력이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상대방이 수사 중 진술을 거부하고 사건 처리 불원 의사를 표명한 사실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여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거부와 사건 처리 불원 의사, CCTV에서 확인된 당시 정황, 호텔 종업원의 진술, 그리고 상대방의 과거 이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일수록 객관적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방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