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고소를 받은 직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대응 방향을 설정한 사건입니다. 진술 신빙성 분석과 객관적 증거 검토를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서 그날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같은 날 호텔에 함께 머물게 되었고,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강제로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간 혐의는 사건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명확하게 갖추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상대방의 저항 의사 및 그 표현 방식이 실제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직후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방향 설정

• 호텔 CCTV 영상과 종업원 진술 분석

• 수사 대응 준비 및 방어 자료 조기 구성

고소 통보 이후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이후 수사 흐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청취하고, 48시간 이내에 사건의 주요 쟁점과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호텔 CCTV 영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당시 상황은 고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호텔 종업원의 진술 역시 당시 정황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수사 조회 이력과 신고 기록도 수사 대응 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런 이력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맥락에서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와 데이터에 기반한 방어 전략을 우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적·행동적으로 분석해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정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 내용에 나타난 폭행·협박의 실재 여부와 그 정도

•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상대방의 행동이 진술과 어떻게 다른지

• 호텔 종업원의 관찰 내용이 의뢰인 측 주장을 지지하는지

• 상대방의 진술 거부 및 사건 처리 불원 의사 표명이 수사 과정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불기소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거부와 사건 처리 불원 의사, CCTV에서 확인된 정황, 호텔 종업원의 진술, 그리고 상대방의 과거 수사 관련 이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방어 방향을 빠르게 정리한 것이 전체 대응의 기반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