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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제기된 사건으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진술 대 진술 구조였습니다. 사건 당시 녹음 자료가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팅 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 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무단 촬영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과 달리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는 쌍방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한쪽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사건 방향을 결정짓는 전형적인 진술 충돌 구도였으며,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이 그 핵심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등 성폭력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행위의 강제성 여부가 성립 요건의 전제가 되며, 당사자 간 동의 여부는 성립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신빙성 분석 및 녹취록 활용 방향 설정

• 혐의별 사실관계 분리 정리

• 거짓말탐지기 활용 검토 및 수사 대응 준비

법률사무소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이 진술 대 진술 구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강제성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진술을 신빙성 있게 판단할지가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니케는 사건 당시 녹음된 녹취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화의 흐름과 발화 맥락을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해당 내용이 의뢰인의 진술 방향과 일치하며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로 구성해 제출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인 만큼,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이 사건처럼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사 대응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 대응 논리에 반영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이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기반의 평가 자료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대신, 데이터와 검증 자료 중심의 대응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실제로 만취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의사 표현이 가능했는지

• 성관계 과정에서 동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 진술이 충돌

• 녹취록이 의뢰인 측 주장과 일치하는 대화 흐름을 담고 있는지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강간치상·강간미수 혐의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녹취록으로 입증되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구도에서 객관적 자료의 확보와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제출하는 과정이 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