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초기 조사 전 단기간에 대응 준비를 갖춘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강간(3건),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 조사 일정이 빠르게 잡힌 상황이었고, 짧은 시간 안에 혐의 전반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1건과 2건, 유사강간 건에 대해 연인 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고 했습니다. 준강간 건은 고소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고, 강제추행 건은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간 세 번째 건은 결혼 이야기를 나눈 뒤 고소인이 먼저 만남을 요청해왔고 이후 관계도 자연스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요 건의 발언은 협박이 아닌 권고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연인 관계 중에 발생한 성관계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적용될 수 있지만, 동의가 있었다면 요건 판단에서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이나 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간 1건과 같은 시각 및 장소에서 연속으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된 혐의로, 두 건의 사실관계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단기간 내 혐의별 진술 방향 정리 및 조사 대비

• 관계 흐름과 각 혐의별 사실 구분 정리

• 진술분석 및 대화 시퀀스 기반 맥락 재구성

수사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입장이 혐의별로 충분히 정리되어 있는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일관성을 잃거나 혐의 간 설명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조사 통보 이후 짧은 시간 안에 혐의 전반을 분류하고,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강간 세 번째 건과 강요 건의 경우, 고소인이 먼저 연락을 취해온 경위와 당시 대화의 성격을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충돌 구조였기 때문에,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진술 분석 기반의 대응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맥락 재구성을 통해 각 혐의에서 의뢰인 설명의 자연스러운 개연성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제공하는 과학적 검증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료는 처분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감정적 호소나 탄원서 방식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짧은 조사 준비 기간 안에 혐의 전반에 대한 일관된 논리를 갖출 수 있는지

• 강간 3건에서 연인 관계의 흐름과 동의 여부

• 준강간 건에서 고소인의 실제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인정 여부

• 강요 건에서 발언의 성격과 협박 의도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전 혐의에 걸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이전에 의뢰인의 입장이 혐의별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 있는 대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이 제시한 관계 맥락과 각 혐의에 대한 반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어느 혐의에서도 범죄 성립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