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사이에서 강간을 포함한 복합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진술의 신빙성과 관계 맥락에 대한 검토 끝에 수사기관이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귀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은 각기 다른 시점과 장소에 걸쳐 있었고, 의뢰인의 입장과는 대부분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1건과 2건, 유사강간 건에 대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준강간 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제추행 건은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했으며, 강간 세 번째 건은 피해자가 결혼 이야기를 들은 후 스스로 만남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후 관계는 자연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강요 건의 피임약 관련 발언은 협박이 아닌 권고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강간 혐의 건에서 실제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그 점을 일관되게 뒷받침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동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협박인지, 아니면 단순한 권고 표현인지가 이 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피해자 진술의 내적 일관성 검토

• 관계 흐름 및 대화 맥락 재구성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보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있는지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행위를 두고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구체적인 물적 증거보다 진술의 구조와 일관성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설명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강간 세 번째 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 만남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는 점을 관계 맥락 안에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피해자 진술의 설명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인 사건인 만큼,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변론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제공하는 과학적 검증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탄원서를 통한 감정적 호소 방식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충분히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강간 3건에서 연인 관계의 맥락과 피해자의 자발적 만남 요청 사실

• 준강간 건에서 피해자의 음주 상태 및 항거 가능 여부

• 강요 건에서 피임약 발언이 협박의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전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의뢰인 측이 제시한 관계 맥락과 각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일방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 결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