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처음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CCTV 영상, 호텔 종업원 진술, 상대방의 진술 거부 의사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대응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서 그날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호텔에 머물게 되었고,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구조 속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더 부합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폭행·협박의 실재 여부와 상대방의 동의 의사 유무가 혐의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호텔 CCTV 영상 및 종업원 진술 분석

• 상대방 진술 신빙성 검토 및 반박 자료 구성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의뢰인 진술 보강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사건 접수 후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청취하고, 고소 내용에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였습니다. 이런 경우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니케는 호텔 CCTV 영상과 호텔 종업원 진술을 분석하여, 당시 정황이 고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에서의 변론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진술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이 아닌 데이터와 객관적 검증 자료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만약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상대방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당시 상황이 고소 내용과 일치하는지

• 호텔 종업원의 진술이 의뢰인 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의 과거 수사 조회 이력 및 신고 기록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진술을 거부하고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된 당시 상황, 호텔 종업원의 진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과거 수사 관련 이력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빠르게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