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을 향해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 다섯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입니다.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 의뢰인 측의 입장이 달랐고, 수사기관은 이를 검토한 끝에 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복수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강간 혐의만 해도 세 건에 달했고, 여기에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까지 더해지면서 혐의의 수와 종류 모두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1건, 2건과 유사강간 건에 대해 연인 사이에서의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준강간 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고, 강제추행 건은 실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간 세 번째 건에 대해서는 결혼 의사를 밝힌 뒤 피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 만남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요 건의 피임약 발언은 협박이 아닌 권고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저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요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간 1건과 같은 시각 및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된 혐의였으며, 동의 여부와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이 강간 건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혐의별 분리 분석 및 개별 대응 논리 수립

• 진술 분석 및 대화 시퀀스 기반 맥락 재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및 자료 준비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 하나의 논리로 전체를 방어하려 하면 오히려 대응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각 혐의를 시기, 장소, 사실관계별로 분리해 독립적인 방어 논리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유사강간 건의 경우 강간 1건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로 주장되었기 때문에, 두 건의 사실관계를 연결해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당시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을 분석하고, 그 시점에 어떤 맥락이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진술 구조 안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진술과 진술이 맞서는 구조에서는 의뢰인 측의 대화 흐름과 행동 시퀀스를 분석해, 주장의 일관성과 개연성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활용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여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검증 기반의 평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인맥이나 감정 호소 자료 대신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입증 자료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에서 연인 관계에 기반한 동의의 존재 여부

• 준강간 건에서 피해자의 실제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여부

• 강제추행 건에서 문제된 행위의 사실 여부

• 강간 3건과 강요 건에서 피해자의 자발적 만남 여부 및 발언의 성격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안에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혐의 각각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이 제시한 관계 맥락과 각 혐의에 대한 반박 내용을 검토한 끝에, 어느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복합적인 혐의에도 일관된 논리로 대응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