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한 진술 일관성 확인과 정황 증거 분석이 방어의 핵심 축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고, 당시 일부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과 팔짱을 끼고 함께 숙박시설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기억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진술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피의자가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사실이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정황과 어떻게 부합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의뢰인 진술 일관성 확인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간 불일치 분석

• 양형 자료 및 재범위험성 평가 데이터 구성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진술 대 진술 구조인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방어 자료에 포함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구조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내용 사이의 흐름,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반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당시 행동과 이동 경위도 정리했습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 방향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 지표로 제출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자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확인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기억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CCTV 영상 속 정황이 피해자의 주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준강간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의뢰인 측 주장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철저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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