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 혐의 사건입니다. 관계의 흐름과 당시 맥락을 면밀히 재구성한 대응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고, 전 혐의에 걸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의뢰인의 입장은 대부분의 혐의에서 크게 달랐습니다.

강간 1건과 2건, 유사강간 건에 대해 의뢰인은 연인 관계 중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준강간 건은 고소인이 실제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 반박 내용이었고, 강제추행 건은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간 세 번째 건은 결혼 이야기를 나눈 뒤 고소인이 먼저 연락을 취해왔으며 이후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요 건에서의 발언은 협박이 아닌 권고였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지만, 반대로 자발적이고 동의에 기반한 성관계였다면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해당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가 먼저 다루어진 만큼, 사실 확인이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연인 관계 흐름 및 만남 경위 분석

• 강간 3건 및 강제추행 건의 사실관계 별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처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 형사전담팀이 주목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였습니다. 특히 강간 세 번째 건의 경우, 결혼 의사를 밝힌 이후 고소인 측에서 먼저 만남을 요청해온 경위가 있다는 점을 대화 흐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만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관계의 흐름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응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강제추행 건은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사건 주장 자체에 대한 반박 논리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시점과 장소에서의 상황을 정리해, 혐의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수사 과정에서 전달했습니다.

또한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의 사건이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니케는 국내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처분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인맥 기반의 방식 대신 데이터와 평가 중심의 대응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간 3건에서 당사자 간 관계 흐름과 자발적 만남 여부

• 준강간 건에서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인정 여부

• 강제추행 건에서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

• 강요 건에서 발언의 의도와 성격 판단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계 맥락과 각 혐의별 사실관계에 대한 의뢰인 측 설명이 수사기관의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진술 중심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점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