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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강간치상·강간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쌍방 동의에 관한 진술 충돌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녹취록과 증거 구조 분석을 통해 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미팅을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대방을 자신의 공간으로 데려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으며,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는 쌍방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자료가 존재했으며, 이 녹취록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행위와 상해 결과가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강간 행위 자체의 강제성 여부—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당시 녹취록 분석 및 진술 논리 정리

• 강간치상·강간미수 혐의 각각에 대한 사실관계 구분 정리

•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디지털 증거 구조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제시한 가장 강력한 자료인 녹취록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사건 당시의 실제 대화와 상황이 담겨 있었으며, 니케는 그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강압 구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강간치상과 강간미수는 각각 별개의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혐의입니다. 니케는 두 혐의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각의 성립 요건에 맞게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만취 여부와 동의 여부는 강간치상 혐의 성립의 선행 조건인 만큼, 이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하여 녹취록 내용과 연결 짓는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 행위 자체를 입증할 자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 준비에도 집중했습니다.

니케가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이 사건에서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수사 단계에서도 참고 자료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대신 평가·검증 기반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실제로 만취 상태였는지, 자발적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 성관계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 사건 당시 녹취록이 강압 구도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성립시킬 촬영 행위 및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강간치상·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이 사건 당시 녹취록으로 입증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 만난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으나,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록과 혐의별 증거 구조 분석이 사건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