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전부터 형성된 관계의 맥락, 사후 금원 이동의 목적과 경위가 전체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주었고, 폭행·협박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SNS 메신저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약 2주간 온라인으로 연락을 나눈 뒤 처음 직접 만났습니다. 사건은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으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양손을 압박하고 다리에 힘을 가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며 강간치상으로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사전 대화 흐름, 사건 이후 금원 이동의 목적 등이 사실관계 판단의 맥락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조문의 성립을 위해서는 강간죄 자체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존재, 즉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후 관계 맥락 및 금원 이동 경위 정리

•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 전체 흐름 분석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고소인에게 금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그 목적과 경위에 따라 전체 사실관계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해당 금원이 사후 피임 목적으로 전달된 것임을 구체적인 맥락과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사건 전 약 2주간의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도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이 대화 흐름 전체를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맥락 있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고소인이 사전에 신경증성 우울병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었다는 점, 당시 상황상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리를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이 쌍방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했으며, 이는 수사기관이 진술 간 신뢰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심리 평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평가 방식으로, 지인 의존형 자료 대신 데이터 기반의 구체적인 평가 자료가 수사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후 금원 이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전체 사실관계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맥락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 고소인의 기존 병력과 상해 진단의 관계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 대화 기록, 금원 이동의 목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협박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부분이 있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처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금원 이동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