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동거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폭행 요건, 상해 인과관계, 진술 신빙성 등 혐의 성립에 필요한 각각의 요소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특정 도구를 이용한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당시 신체 일부를 눌렀다는 행위를 폭행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떠오른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행위가 법적 의미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이 고소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특정 방식의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유사강간이 치상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에 의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 죄목은 폭행의 존재, 행위의 성립, 상해와의 인과관계 등 여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며, 어느 한 요건이라도 불충분하면 혐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 구성 요건별 분석 및 입증 가능성 단계적 검토

• 의료 기록 기반 인과관계 불명확성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및 진술 보강 준비

니케는 이 사건을 혐의 구성 요건을 하나씩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유사강간치상이 성립하려면 폭행의 존재, 행위의 성립, 상해의 발생,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 각각을 분리해서 분석하고, 어떤 부분이 입증되기 어려운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행위가 유사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기준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과 구별되는 폭행의 정도를 검토하고, 이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렵다는 논거를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의료 기록상 나타나는 증상의 발생 시점과 경과를 검토해, 기왕증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인과관계가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논거 중 하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준비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도 병행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주관적 탄원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로서 사건 대응에 활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행위가 유사강간치상에서 요구하는 폭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는지

•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일상적 생활 유지 정황이 고소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 혐의 구성 요건 전체가 충분히 입증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 요건의 충족 여부, 상해와의 인과관계, 진술의 신빙성 등 혐의를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