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던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폭행의 존재, 상해의 인과관계, 두 사람의 생활 맥락이 복합적으로 검토된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던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성인용품을 이용한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당시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행위가 폭행의 근거로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시점의 전후로 두 사람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치료 내역에 대해서도 이 사건 이전부터 있었던 기저질환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들을 충분히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기나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유사강간치상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며,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도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 조항입니다. 여기서 '상해'는 단순한 신체 증상이 아니라 해당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폭행 요건 해당 여부 분석 및 반박 자료 구성

• 고소인 치료 내역과 기왕증 가능성 정밀 검토

• 사건 전후 생활 정황 정리 및 관계 맥락 소명

유사강간치상은 단순히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니케는 가장 먼저 '폭행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사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순한 신체 접촉과 법적 의미의 폭행 사이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동시에 고소인의 치료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해당 증상이 사건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던 질환에 의한 것이거나, 이 사건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료 기록의 시간적 흐름을 통해 분석하고, 인과관계가 단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유지하던 일상적인 혼인생활의 모습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관계의 맥락을 드러내는 자료들은 고소 내용이 설명하는 상황과 실제 생활 패턴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서명이나 지인 탄원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 자료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위험 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구조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강하는 방향도 검토되었으며, 이는 전체 변론 방향 설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행위가 유사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인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사건 발생 전후 두 사람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정황이 고소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 고소인과 의뢰인의 상반된 진술 중 어느 쪽이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의 존재와 상해의 인과관계 모두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했고, 두 사람의 생활 정황이나 진술 내용 전반을 고려할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유사강간치상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만큼, 이 결과는 의뢰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처분은 현재 제출된 증거 범위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며, 고소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혐의의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