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준강간 혐의로 이어졌으나, 피의자 측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고소인이 당시 자신이 취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준강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의 상황이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었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엇갈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수사는 자연스럽게 쌍방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의 맥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핵심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으며, 상대방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또는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의 의뢰인 측 논리 정합성 확보

•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분석 및 반박 논리 설계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자료로 객관성 확보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진술 신빙성이 결과를 가를 핵심 요소라는 점을 바로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분하게 들으면서, 당시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의 음주 상태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지를 법적 기준에서 분석하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입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뒤 이를 부정하는 방향의 논리를 체계화했습니다.

쌍방 진술이 핵심이 되는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 가능하다는 점을 보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를 변론 설계에 포함하여 진술 신빙성을 다각도에서 뒷받침했습니다.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상황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하여 평가한 결과를 자료화하며, 단순한 인상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 근거로 수사 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외부 서명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와 논리적으로 구성된 사실관계 자료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음주 상태가 법적 의미의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입증되었는지

• 자연스럽게 이어진 상황이었다는 피의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의 전개와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증거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의 음주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법적 요건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즉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결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혐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