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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 검증 절차와 과학적 데이터 기반 자료 구성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익명 채팅 기반 SNS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모텔 내에서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두 차례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자체가 상호 합의에 기반한 것이었고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목격자도 없고 강제력을 입증할 물적 증거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어느 쪽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지가 결과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강간죄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를 실질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를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거 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의뢰인 진술 신빙성 보완

• 대화 시퀀스 분석 및 사전 기록 기반 맥락 재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자료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이 진술 신빙성의 우열이 결과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의뢰인 측 진술을 보완하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활용이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로 맞서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 신뢰도를 보완하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 검사를 변론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이 나눈 사전 채팅 대화 기록을 대화의 흐름 단위로 분석해 만남의 성격과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이 대화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양측 진술을 비교·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지인 서명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로 평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체계로,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내릴 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자료로 기능하는지

• 사전 대화 시퀀스 분석이 만남의 합의된 성격을 재구성하는 데 유효한지

• 강간·준강간 혐의 각각의 성립 요건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 고소인 진술이 수사 전반에 걸쳐 일관성과 논리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강간과 준강간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 모두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양측 진술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으로 혐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료와 사전 대화 기록 분석이 수사기관의 신빙성 평가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고되었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제출된 검증 자료가 선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일수록 증거와 자료의 준비 방식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