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관계에 있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 준강간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구체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고소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고소의 핵심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었으며,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각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수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태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나 저항 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의자 진술 정합성 분석 및 일관된 진술 방향 설정

•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 불충족 논리 체계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사건을 접수한 후 가장 먼저 당시 상황 전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장동료로서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게 된 경위, 음주량과 음주 상태, 그 이후 이어진 행동의 흐름을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준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반박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경위와 모순 없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수사기관 조사 전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결과를 가르는 사건에서 이러한 자료는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자료화했습니다.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형식적 서약서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가 수사 자료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의 서명이나 지인 탄원 방식 대신, 의뢰인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평가 자료와 논리적으로 정리된 사실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피의자가 고소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

• 피의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뒷받침되었는지 여부

•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쪽 설명이 당시 상황의 흐름에 더 부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의 경위와 구체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의 음주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명확히 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한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