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치료 내역을 기반으로 한 의료 기록 분석이 대응 전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동거 중인 사실혼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특정 도구를 이용한 행위로 신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치료 내역이 이 사건 이전부터 있었던 기저질환이나 다른 요인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시점의 전후로 두 사람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행위가 실제로 폭행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유사강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치상'이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질환(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증상은 이 조항에서의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 치료 내역의 시간적 흐름 및 기왕증 여부 정밀 분석

• 의료적 관점에서 인과관계 불명확성 자료화

• 관계 정황 소명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집중한 부분은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증상의 종류와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던 질환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의료 기록에 나타나는 진단 내용, 치료 경과, 시간적 선후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이 이 사건으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논거를 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사강간치상에서 '치상' 요건의 인과관계를 반박하는 핵심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정황, 그리고 폭행으로 제시된 행위의 법적 의미에 대한 분석도 병행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위험 요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검증된 자료를 수사 대응에 활용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 탄원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인지, 기존 질환(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는지

•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료 기록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는지

•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정상적 혼인생활 유지 정황이 고소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행위의 법적 의미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강간치상에서 '치상' 요건의 인과관계 입증은 고소 사실 전체의 신빙성과도 연결됩니다. 의료 기록 분석이 사건 대응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