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무 중 같은 팀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위력 행사를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 파견 근무 중 같은 팀에 소속된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을 둘러싸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피의자가 업무상 감독관계를 이용해 자신이 항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강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팀으로 함께 지원 파견된 관계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혹은 위력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적 감독관계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업무·고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단순한 직장 내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보호 관계와 그로 인한 위력 행사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정밀 정리

• 피의자·피해자 간 실질적 업무 관계 분석

•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및 진술 준비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위력'의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가 의뢰인의 업무적 지위로 인해 저항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구조적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는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실질적 감독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파견 업무 구조와 실제 역할 분담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받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수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태도와 재발 우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통상적인 탄원서 방식보다 설득력 있는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과 진술이 맞서는 구조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업무상 감독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

• '위력'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적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 행위가 증거로 확인되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 사이의 일관성 검토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위력 행사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받은 사실 자체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수사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