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던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 맥락,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 구조, 상해의 인과관계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오랜 시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해온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동의 없이 성인용품을 이용한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의 전후로 두 사람은 별다른 갈등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치료 내역은 이 사건 이전부터 있었던 질환이나 다른 요인으로도 설명될 가능성이 있었고, 당시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행위가 법적 의미의 폭행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전제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치상이 함께 문제가 된 경우에는 상해의 발생과 그 인과관계도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관계 맥락과 행위의 경위에 관한 진술 방향 정리

• 폭행 요건 및 상해 인과관계 법적 분석

•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이 유지해온 관계의 실제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배경 정보가 아니라, 고소 내용이 설명하는 상황이 실제 관계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형사전담팀은 고소인이 주장한 폭행 내용 —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행위 — 이 유사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법적 의미를 수사 대응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양형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감정적 호소보다는 검증된 데이터 중심의 대응이 이 사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소인의 치료 기록에 대해서는 증상의 시간적 경과와 기왕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이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 맥락과 사건 전후 생활 패턴이 고소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 폭행 요건으로 제시된 행위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기왕증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 서로 상반된 진술 중 어느 쪽의 신빙성이 전체 맥락에서 더 높은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맥락, 폭행 요건 충족 여부, 상해 인과관계의 불명확성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었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소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은 일반적인 관계보다 복잡한 정황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복합적인 맥락이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