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간의 성관계가 준강간 혐의로 이어진 사건으로, 고소 직후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향을 설계한 것이 이후 수사 전 과정에 걸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통보를 받은 직후 의뢰인은 법률 대응을 구했고, 수사기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사건의 흐름과 진술 방향을 정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과정이었으며,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수사는 결국 쌍방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의 맥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논리 정합성 확보

•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 반박 자료 체계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보조 자료 활용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개요를 처음 확인한 시점에서,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진술의 방향과 핵심 논리를 정확히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전반에 걸쳐 일관성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첫 진술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사건의 흐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의뢰인과 함께 차분하게 재구성하면서, 의뢰인 측 설명이 수사기관에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고소인의 음주 상태가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검토하고,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쌍방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를 수사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료화하는 방식으로 수사 대응을 보완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외부 청탁성 자료 대신, 데이터와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한 객관적인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음주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었는지

• 피의자가 고소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입증되는지

• 피의자 진술이 사건 경위와 모순 없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계가 이후 수사 일관성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음주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피의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의 흐름과 구체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논리를 정리한 것이 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 혐의는 고소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결정되지 않으며,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대응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