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거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전반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린 구조 속에서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성인용품을 이용한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이 발생했다는 시점 전후로 두 사람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고소인의 진술이 전반적인 정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면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로 좁혀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죄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치상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신빙성 분석 및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보강

• 사건 전후 정황과 관계 맥락 자료화

•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이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이 판단의 중심에 서 있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그 진술이 사건 전후의 실제 생활 정황과 일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정리해, 고소인의 주장이 설명하는 상황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 신빙성이 쟁점의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 특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도록 준비했고, 그 결과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활용될 수 있게 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특성과 위험 요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검증된 평가 자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했습니다.

고소인의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의료 기록 관점에서 검토했으며,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진술이 전반적인 생활 정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 면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사건 맥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기왕증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했고, 사건 전후의 생활 정황과 치료 내역의 인과관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대응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전체 흐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