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정황이 중요하게 검토되었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던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특정 도구를 이용한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당시 신체를 일부 눌렀다는 점이 폭행의 근거로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시점의 전후로 두 사람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치료 기록에서 나타난 증상이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이전부터 있었던 질환이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사건의 실제 경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수사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상대방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유사강간치상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단순 유사강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행위의 성립,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후 관계의 일상성 및 생활 정황 소명

• 폭행 요건 해당 여부 및 인과관계 법적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및 수사 대응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관계의 맥락'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 전후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구체적인 생활 정황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화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단순한 반박 자료 나열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가 유사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법적 기준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행위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단순한 신체 접촉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증상의 발생 시점과 기왕증 가능성을 의료 기록 흐름을 토대로 검토했으며,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감정적 호소 대신 검증된 데이터로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정황이 고소 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행위가 유사강간죄의 폭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기왕증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 두 사람의 상반된 진술에서 어느 쪽이 사건의 전체 맥락에 더 부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시점 전후의 생활 정황, 치료 내역의 인과관계 불명확성, 폭행 요건 충족 여부 등 여러 부분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 전후로 유지하고 있던 일상적인 관계의 모습은 이 사건의 맥락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전반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