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물을 구매한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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