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어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외에도,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독서실 내 남자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용변칸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옆 칸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면서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는 시도에 그쳤고, 영상 저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 상태라는 점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로펌 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미수범도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경우라도 촬영 시도 행위만으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미수라는 사실은 처벌 범위 문제보다 처분 수위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미수 정황 및 행위 중단 경위 정리

• 데이터·평가 기반 정상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감정적 호소보다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상태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자료는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 자료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할 때 재범 우려가 낮다는 사실을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차별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탄원보다 평가와 검증을 기반으로 한 자료가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에서도 그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단순히 전과 기록을 첨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함께 수사 대응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저장이 완료되지 않은 미수 상태에서 사안의 경중 판단

• 초범이라는 개인적 사정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과학적 평가 자료가 재범 우려 판단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 감정 호소 없이 검증 기반 자료로 정상 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의 효과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 상태로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에는 교육이수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는 미수 상황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 구성이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