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빠르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 출발점이 된 준강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에서 전역한 후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이를 본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차 자리에서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두 사람 간에 뽀뽀, 포옹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명동 거리를 함께 걸으며 손을 잡거나 안기도 했고, 모텔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귀를 빠는 등의 애무와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단순한 음주 상태가 아니라, 상황 인식이나 의사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도 입증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수사 통보 직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조기 설정

• 당시 상황의 맥락 재구성 및 피해자 상태 분석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준비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니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첫 조사에서 형성되는 인상이 이후 수사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했다는 사실, 2차 자리에서의 상호적 접촉, 명동 거리에서의 행동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핵심은 피해자가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니케는 당시 두 사람의 행동 흐름이 심신상실 상태를 전제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증거가 준강간 성립 요건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고유한 체계입니다. 심리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설계된 이 자료는,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이후 수사 진행에 미친 영향

• 피해자가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상태였는지 여부

• 술자리 제안, 명동 거리 산책, 신체 접촉의 상호성이 의사 능력을 시사하는지 여부

•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 상태 인식의 관계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되었고, 피해자가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초기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 수사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대응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