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로 갑작스럽게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들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진술 방향과 대응 자료를 정비하면서,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된 후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거절 의사에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번갈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당시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 자료가 있었으며, 의뢰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한 범죄로, 혐의 단계부터 초기 대응이 이후 사건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신속 설정

• 녹취 자료 분석 및 사실관계 구조화

• 고소인 진술 흐름 분석 및 반박 논리 구성

특수강간 혐의처럼 중대한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녹취 자료와 의뢰인 진술이 서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였습니다.

니케는 의뢰인들과 함께 당시 상황 전반을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 할 핵심 쟁점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내용과 사건 경위 사이에서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자료 형태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인 만큼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변론 보완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를 대신하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평가 체계는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순 반성 서류 대신 데이터에 근거한 구체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수사 전략의 연결 — 첫 진술이 이후 수사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을 갖추는지

• 녹취 자료의 의미와 고소인 주장 간의 정합성

• 고소에 이른 배경 및 금전적 동기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사건 검토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제 행사 및 간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금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며, 고소인은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이 사건 전반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