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직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빠르게 정리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금천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만난 뒤 합의하에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했습니다. 발기 불능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이 이불로 자신의 얼굴과 상체를 덮은 뒤 불상의 도구로 음부를 삽입해 약 20분간 강제로 자극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도구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손 삽입은 피해자가 요구해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진술했습니다. 두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에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이 죄목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강간죄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신속 정리

• 현장 증거 흐름 분석

• 진술 신뢰도 자료 준비

고소 접수 직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수사 초기는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 시점에서 정리된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니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도구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손 삽입이 피해자 요구에서 시작되었다는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물적 증거 측면에서는, 현장 검증 결과 분비물이 묻은 물건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수사 대응 자료에 명확히 연결했습니다. 피해자 주장의 핵심인 도구 사용을 뒷받침하는 물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침대 혈흔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생리 전후 기간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혈흔이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대응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 진술이 직접 충돌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위험성 분석 결과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평가·검증에 기반한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중심의 대응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가족 탄원 대신 과학적 분석 결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정리의 중요성: 첫 진술이 사건 흐름에 미치는 영향

• 현장 검증 결과와 피해자 진술 내용 사이의 불일치

• 침대 혈흔의 원인이 범행으로 단정되기 어려운 점

• 도구 미사용 및 피해자 요구에 의한 행위라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고, 발견된 혈흔 역시 범행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도구 사용 부인과 피해자 요구에 의한 행위라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유지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 접수 직후부터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거 관계를 먼저 파악한 것이 이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