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준강제추행)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자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여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사전리허설과 진술교육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