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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기와의 음주 후 성관계가 준강간 혐의로 이어진 사건에서, 고소 직후 빠르게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전역 후 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했고, 이를 본 대학교 동기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 자리에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뽀뽀, 포옹 등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명동 거리를 함께 걸으며 손을 잡거나 안기도 했고, 모텔로 이동한 자리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귀를 빠는 등의 애무와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단순한 음주 취기가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 여부와 그것을 이용했는지 여부가 함께 입증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고소 접수 직후 진술 방향 설정 및 사실관계 정리

• 당시 상황의 흐름과 맥락 분석을 통한 반박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수사기관 제출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피해자가 술자리를 먼저 제안했다는 점, 2차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명동 거리에서의 행동 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형법상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맥락을 수사기관이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이 맞부딪히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보강하는 자료를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서 같은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그 자리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자료로 대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 체계로, 선처 판단 시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 직후 진술 방향 설정이 이후 수사 흐름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의 존재 여부

• 2차 술자리 및 명동 거리에서의 상호적 행동이 의사 능력을 시사하는지 여부

•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에 반영했으며, 피해자가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접수 직후 빠르게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대응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