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숙박시설로 이동한 뒤 발생한 상황에서 양측 진술이 엇갈렸고, 현장 검증 결과 물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유사강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울 금천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위해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발기 불능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불로 상체를 가린 뒤 불상의 도구로 음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자극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부인하며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요구로 자신의 손을 삽입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행위의 성격 자체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별도의 죄목으로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며, 일반 성범죄 대비 무거운 법정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합의 이동 이후 상황의 사실관계 구체적 정리

• 도구 사용 여부와 현장 증거 부재 논리 구성

• 진술 충돌 구도에서 의뢰인 측 신빙성 확보

이 사건에서 합의 이동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핵심은 그 이후의 상황에서 강제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도구 삽입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니케는 먼저 합의 이동 이후 상황의 사실관계를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요구로 손을 삽입하게 된 경위를 일관되고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물적 증거 측면에서는 현장 검증 결과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분비물 등이 묻은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도구 삽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남아 있어야 할 흔적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침대 혈흔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생리 전후 기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정리해, 혈흔이 범행과 직접 연결된 증거로 기능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의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위험성 분석 자료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니케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대응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 서류 대신 평가 기반 자료로 수사 대응을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합의 이동 이후 강제 행위 여부: 핵심은 도구 사용 주장의 진위

• 현장 검증에서 관련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 혈흔이 범행 결과로 단정될 수 없는 상황

• 양측 진술 충돌에서 신빙성 판단과 증거 부재의 결합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피해자의 주장과 현장 검증 결과 사이에 설명이 어려운 간극이 있었고, 발견된 혈흔도 생리 전후 기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도구 사용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피해자 요구에 의한 행위임을 진술한 것도 처분 과정에서 참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 진술이 정면 충돌하는 구도였던 만큼, 현장 증거의 부재와 진술 일관성이 결합된 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