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현장 검증 결과와 진술 분석을 통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 금천구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된 의뢰인은, 합의하에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했으나 신체적 이유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불을 덮어씌운 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음부를 삽입하고 장시간 자극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도구 사용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요구로 손을 삽입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두 진술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어느 쪽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유죄 확정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별개로 처벌하는 독립적인 죄목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기관 현장 검증 결과 분석

• 혈흔의 법적 의미 검토 및 반박 논리 구성

• 의뢰인 진술 일관성 확보

니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작업이었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이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분비물 등이 묻은 물건이나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삽입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침대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혈흔이 피해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리 전후 기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측면에서는, 이 사건이 진술 대 진술의 전형적인 구도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또한 니케만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데이터 기반 평가 체계로, 수사 대응 자료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나 주변인 서명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현장 검증에서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 침대 혈흔의 원인이 범행 결과로 단정될 수 없음

• 의뢰인이 도구 사용 없이 피해자 요구로 손을 삽입했다는 진술의 일관성

•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신빙성 판단이 처분의 핵심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현장 검증 결과 분비물 등이 묻은 물건이 발견되지 않고, 침대 혈흔이 피해자의 생리 기간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피해자 요구에 의한 행위였다는 경위가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된 것도 처분 과정에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유사강간은 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한 혐의이므로, 이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과는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