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에서 피해자 진술의 핵심 주장이 현장 물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금천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만나 합의하에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발기 불능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불로 얼굴과 상체를 덮은 뒤 불상의 도구로 음부를 삽입해 약 20분간 강제로 자극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요구로 손을 삽입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이 사건에서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강간과 별개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한 편에 속하며, 피해자의 저항이 있었는지,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가 구성요건 판단의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내용과 현장 증거 간의 불일치 분석

•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구체적인 반박 논리 구성

• 의뢰인 진술 일관성 유지 및 보강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주목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내적 일관성과 물적 증거의 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도구를 이용한 삽입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장에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현장 검증 결과, 분비물 등이 묻은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이 사실이 피해자 주장의 핵심 내용과 현장 상황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지점임을 정리하고, 이를 진술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수사 대응에 활용했습니다.

침대 혈흔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생리 전후 기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혈흔이 피해자 주장의 보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이 사건이 진술 대 진술의 구도인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위험성 분석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니케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분석 자료와 검증된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주장하는 도구 삽입 행위와 현장 검증 결과 사이의 불일치

• 침대 혈흔이 피해자의 생리 전후 기간에 의한 것일 가능성 존재

• 의뢰인의 도구 미사용 주장과 피해자 요구에 의한 행위 진술의 일관성

• 진술 신빙성이 처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도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물적 증거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발견된 혈흔도 범행의 결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이 도구 사용 부인과 피해자 요구에 의한 행위라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유지된 것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물적 증거 부재가 결합된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