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들은 사실관계 분석과 진술 신빙성 검토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고소인은 허위 신고로 무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호텔에서 함께한 자리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특수강간 혐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며, 쌍방이 동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 자료가 있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신고 배경에 금전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실행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밀 정리 및 녹취 자료 맥락 분석

• 고소인 진술의 동기 및 경위 검토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및 객관적 입증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진술 대립이 아닌, 고소에 이른 전체 경위와 금전 관련 정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결심하게 된 과정과 신고 전후로 이루어진 금전 요구 관련 사실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녹취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과 고소인의 주장이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반박 논거를 만들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체계로, 과학적 검증에 기반하여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제 행사 여부와 상호 동의에 대한 상반된 진술 구도

• 고소인 신고 경위 및 금전적 동기와의 연관성

• 녹취 자료 내용과 고소인 주장 사이의 불일치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녹취 내용과의 정합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강제 행사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특수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금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어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중대한 혐의로 시작된 사건이 반전된 이 결과는, 사실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분석하고 어떤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느냐가 사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