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은 고소인 진술의 불일치와 신고 동기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대응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된 후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처음부터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으며 양측 모두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의 일부가 담긴 녹취 자료가 존재하였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신고 경위와 금전적 동기가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합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강제 행사의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 진술 흐름 분석 및 불일치 지점 정리

• 녹취 자료와 진술 내용의 대조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한 보완 자료 준비

진술 대 진술 구도로 전개되는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대응 전략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니케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전체 맥락과 어떻게 맞고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난 금전 요구 관련 정황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신고 경위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녹취 자료의 내용이 고소인의 주장과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파악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진술 신빙성 분석의 일환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그 자리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채우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 진술의 내용이 사건 경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 녹취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과 고소인 주장 사이의 충돌 지점

• 신고 전후로 이루어진 금전 요구 및 그와 관련된 정황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및 전체 맥락과의 정합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건 경위와 정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금전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 분석과 신고 경위 정리가 사건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