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금전 요구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상대방으로부터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해당 행위는 상대방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전 과정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 의뢰인들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 자료가 존재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신고 배경에 금전적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단독 강간보다 훨씬 중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혐의 자체가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분석 및 반박 자료 구성

• 신고 경위 및 금전적 동기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및 객관적 입증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집중한 부분은 고소인 진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들과의 관계 및 접촉 흐름, 그리고 신고 전후로 이루어진 금전 관련 정황들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진술 내용이 실제 상황과 어떻게 맞고 맞지 않는지를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 자료와의 대조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중심 쟁점인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서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도 설계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평가 결과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유의미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행위의 강제성 여부 — 동의에 기반한 행위였는지가 핵심

•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경위와의 정합성

• 고소에 이른 경위 및 금전 요구와의 연관성

• 녹취 자료의 내용과 고소인 주장 간의 차이

[사건 결과]

결론

수사 결과,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강제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의뢰인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금전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였다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어, 고소인은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허위 신고로 시작된 중대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뒤집히게 된 이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분석과 신고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과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