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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부터 모텔 이동까지 당일 전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핵심이 된 준강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군 전역 후 소셜미디어에 이를 알린 의뢰인에게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 술자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차로 이어진 자리에서 피해자의 음주 정도가 상당했고, 두 사람은 뽀뽀하거나 서로 안아주는 등의 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명동 거리를 함께 걸으며 손을 잡거나 안기는 행동도 있었고, 모텔로 이동한 자리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귀를 빠는 등의 행위와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주변 상황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서 심신상실이란 음주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상황을 인식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실질적으로 상실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만남부터 모텔 이동까지 사건 당일 전체 상황의 맥락 재구성

• 피해자 주도의 접촉 흐름과 상호적 행동에 대한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구성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점단위 사실'이 아니라 사건 당일 전체 흐름을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해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자리를 제안한 것에서 시작해, 2차 자리에서 이루어진 상호적 접촉, 명동 거리에서의 행동, 모텔 이동까지의 전체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명동 거리를 걸으며 손을 잡고 서로 안기는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전 2차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이 일방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분석했습니다. 이 흐름이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온전히 상실된 상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해 수사 대응에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체계로, 단순 반성문이나 관계자 서명 자료와는 구별되는 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입니다. 선처 판단에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술자리 제안부터 명동 거리 산책, 모텔 이동까지 전체 행동 흐름의 해석

• 피해자의 상호적 행동들이 심신상실 상태와 양립 가능한지 여부

•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충분성 여부

•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것을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일의 행동 흐름을 맥락 있게 재구성해 제시한 것이 수사기관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