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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기 관계에서 발생한 음주 후 성관계 사건이 준강간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형법상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핵심이었으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군 전역 소식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자, 이를 본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술자리가 성사되었습니다. 2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한 상태였고, 두 사람 사이에 뽀뽀나 포옹 등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명동 거리를 함께 걸으며 서로 손을 잡거나 안기도 했고, 그 뒤 모텔로 이동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귀를 빠는 등의 행위와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주변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심신상실은 법적 개념으로, 단순한 음주 상태와는 구별됩니다. 음주로 인해 상황 판단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실질적으로 결여된 상태여야 이 요건을 충족하며, 음주 정도와 당시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피해자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법적 기준 분석 및 맥락 자료 정리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피의자 진술 신뢰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선처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축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 분석이었고, 다른 하나는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 구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많이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정도가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했다는 점, 2차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명동 거리를 함께 걸으며 손을 잡거나 안기도 했다는 점을 전체 맥락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자료를 수사 대응에 활용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 체계에 기반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반성문이나 서명 문서 중심의 대응과는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니케의 대응 방식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음주 정도가 형법상 심신상실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술자리 제안, 명동 거리에서의 행동 등 피해자의 상호적 행동이 의사 능력을 시사하는지

•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에 미친 영향

•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증거로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요구되는 죄목인 만큼,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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