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내 화장실에서 세 차례 불법 촬영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추가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만 14세 소년이라는 신분,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례입니다.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판단을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당시 만 14세의 소년이었다는 사실이 사건의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 이외의 추가적인 피해 여부가 어떻게 확인되느냐, 그리고 해당 소년이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느냐가 처분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 등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인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별도의 처분 경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처분 연결 자료 정리

• 소년 신분에 따른 처분 방향 법적 검토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적 양형 자료 구성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중심 자료로 설정했습니다.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촬영물 외에 추가적인 영상이나 삭제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피의자의 행위가 상습적인 성격이 아닐 수 있다는 맥락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으며, 처분 판단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보다는 교정과 선도를 중심으로 한 처분이 더 적합한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범행 사실에 대한 판단 못지않게, 해당 소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가 처분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니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 이수 확인서나 심리 상담 기록과는 다릅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방식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도를 측정하는 평가 도구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교정 의지 역시 추상적인 진술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 형식으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 수집 없이, 평가·검증 기반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세 차례 반복된 촬영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인식됨

•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행위의 범위와 상습성 여부가 핵심 검토 사항으로 작용

•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으로, 소년법상 선도 가능성 및 교정 여부가 처분 방향의 중심 기준이 됨

• 보호자의 교정 의지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제출됨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피의자가 만 14세의 소년이라는 점,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 추가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보호자의 교정 의지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일정한 교정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처벌을 유보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은 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와 재범위험성 평가가 함께 작동했을 때 처분 방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