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세 차례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수사기관도 명확히 인식했으나, 피의자가 만 14세의 소년이었고 포렌식 분석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구체적으로 준비되면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가 건물 내 공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례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 촬영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 처벌 여부 판단으로만 바라볼 수 없었던 이유는 피의자가 만 14세의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범행 내용에 대한 책임 판단과 함께, 해당 소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가 처분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소년이 행위자인 경우에도 이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별도의 처분 경로가 병행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죄질과 소년 신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응 방향 수립

• 디지털 포렌식 결과 검토 및 처분 연결 자료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 준비 및 제출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피의자의 소년 신분에서 출발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유리한 사실만을 부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맥락을 균형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번 사건 이외의 추가 촬영물이나 관련 삭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 기록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물을 제공하며, 소년 사건에서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수사기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의 호소 형식의 서면 대신 객관적인 평가 결과와 검증된 자료로 대응했습니다. 보호자의 교정 의지도 추상적인 진술이 아닌 구체적인 방식으로 자료화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세 차례 반복 촬영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의해 분명히 인식됨

•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으로, 형사 처벌보다 선도 중심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가 처분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

• 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아 사건의 범위가 이번 혐의에 한정됨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보호자 교정 의지가 처분 방향에 참고 요소로 제출됨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의자가 만 14세의 소년이라는 점, 추가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포렌식 결과, 보호자의 교정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단순한 면책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지정된 교정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 소년의 미래 가능성을 중심에 두는 방식입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년 특수성과 과학적 자료 준비가 처분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