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세 차례 불법 촬영 사건으로,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재범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복합적인 양형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성되면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수사기관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만 14세의 소년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배경이 되었습니다. 성인과 달리 소년 사건에서는 단순한 형사 처벌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소년이 앞으로 어떻게 교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의 교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소년 피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대안적 처분이 검토될 수 있으며, 이는 교정과 재활에 방점을 두는 소년 사법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사건 범위 명확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복합 양형 자료 구성

• 소년 신분에 따른 처분 방향 검토 및 자료 설계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재범위험성 평가를 하나의 일관된 자료 묶음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두 자료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피의자의 상황을 다각도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이번 사건 외의 추가 촬영물이나 삭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상습적인 방식으로 촬영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분류되는 방향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니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평가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도구로, 단순한 반성 의사 표명이나 교육 이수 기록과는 구별됩니다. 평가 결과는 소년 사건에서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보호자 및 주변인의 탄원서 수집 없이, 과학적·데이터 기반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세 차례 반복 촬영으로 인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확히 인식됨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 부존재 → 이번 사건 범위의 명확한 특정

• 만 14세 소년 신분에서 소년법상 처분 유형 결정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

• 포렌식 결과와 재범위험성 평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선도 가능성 판단에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소년 신분, 추가 피해 기록 부재, 보호자의 교정 의지,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재범위험성 평가라는 두 축의 자료가 서로를 뒷받침하면서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주요한 시사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