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입니다. 초범이며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료 구성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했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독서실 내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발각되면서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했고, 촬영 행위 자체는 완성되지 않은 채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이었지만, 성폭력처벌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단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미수라는 사실은 혐의 성립 범위보다 처분의 방향과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갖는 요소로 작동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미수 정황 자료화 및 사실관계 정리

• 과학적 검증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구성

• 수사 단계 대응 준비 및 진술 방향 설정

니케의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감정에 기댄 자료 대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상태라는 사실적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사안의 경중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자료 중 하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 검사 및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수치화된 결과물을 제공하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재범 우려가 낮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전달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보다 과학적 평가 결과물과 정상 자료가 더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이 사건에서도 일관된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단순히 기록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의뢰인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정상 관계 자료로 체계화하여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저장 미완료라는 미수 정황이 사안의 경중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는 자료의 역할

• 과학적 평가 자료가 재범 우려 판단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 초범이라는 사정을 단순 기록 이상으로 자료화하는 방식의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촬영 행위가 완성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과되었으며,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가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이 사건은 미수와 초범이라는 정황 위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검증 기반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