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행위의 정도와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주점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툭 치고 쓸어내린 행위가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 전력이 없는 23세 대학생이었고,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형사 절차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사에 대응할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절차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사건 초기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며,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는 행위 외의 다양한 정상관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발생 경위 및 행위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조력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양형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의뢰인이 어떤 방향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자체를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니케는 이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지원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소명하는 방식은, 반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 대신, 검증 기반의 자료와 정상관계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접촉 행위의 방식과 정도가 강제추행 처분 수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참작되는 방식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과정

[사건 결과]

결론

의뢰인에 대한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결정되었습니다. 접촉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의뢰인이 형사입건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양형 판단에 참작된 요소로 보입니다. 일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