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체계적으로 준비된 양형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주점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대학생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친구들과 자리를 함께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건드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3세 대학생으로 형사입건 전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당황한 상태였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에 따른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죄명에 해당하지만, 행위의 정도와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정상관계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절차 조력

• 의뢰인의 정상관계 종합 정리 및 양형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소명 자료 준비

니케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형사입건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등을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단순 진술이 아닌 데이터와 검증 방식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모은 탄원서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원만한 합의가 양형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

•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처분 수위 결정에 영향을 준 과정

• 초범 사정과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한 부분

• 체계적으로 준비된 양형자료가 수사기관 처분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이 형사입건 전력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자료도 이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