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내 화장실에서 세 차례 불법 촬영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이었고, 포렌식 분석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보호자의 교정 의지, 과학적으로 준비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세 차례의 촬영이 확인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나이가 만 14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처분 방향은 범행의 내용만이 아니라, 해당 소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의 교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사건 과정에서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소년이 행위자인 경우에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처분 방향은 소년법과의 교차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정과 재활을 중심에 두는 처분 방향을 지향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추가 피해 부재를 확인하는 포렌식 결과 정리 및 의미 부각

• 소년 특수성 기반의 처분 방향 검토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도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핵심 사실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첫째는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 추가 촬영물이나 삭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세 차례의 촬영이 확인된 피해의 전부임을 뒷받침하며, 피의자가 상습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맥락을 형성했습니다. 이 결과를 처분 방향 판단과 연결되는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는 피의자가 만 14세의 소년이라는 점과, 그 소년이 향후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입니다. 니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평가 시스템은 단순한 심리 설문이나 교육 이수 기록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며,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교정 의지 역시 추상적인 진술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 형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탄원서 없이 검증 기반 자료만으로 피의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세 차례에 걸친 반복 촬영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인식됨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 영상 없음 → 피의자 행위의 범위가 이번 사건에 한정됨을 뒷받침

• 만 14세 소년 신분에서 소년법상 교정·선도 처분 가능성이 핵심 검토 사항으로 작용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보호자 교정 의지가 복합적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방향에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범행의 죄질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피의자가 만 14세의 소년이라는 점, 포렌식 분석 결과 추가 피해가 없다는 점, 보호자의 교정 참여 의지,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도조건부란 피의자가 일정한 교정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처벌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소년의 미래 가능성을 중시하는 처분 형태입니다. 이 사건은 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추가 피해 부재 확인과 재범위험성 평가가 함께 작동했을 때 처분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