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으로, 수사 단계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정비한 것이 결과에 연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독서실 내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옆 칸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저장이 완료되기 전에 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니케를 찾게 되었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미수 상태였지만, 성폭력처벌법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건의 핵심은 혐의 자체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장된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은 혐의 성립 여부보다 처분의 수위와 방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 자료 정비 및 양형 자료 집중 준비

• 미수 정황 명확화 및 초범 사정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의 형사전담팀이 중점을 둔 것은 수사 단계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상태라는 사실, 발각 경위, 행위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경중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초범 사정은 전과 기록 외에도 의뢰인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정상 관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기록을 첨부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감정적 호소 대신 검증과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할 때 재범 우려가 낮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저장이 완료되지 않은 미수 사건에서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

• 초범이라는 사정과 미수 정황의 결합이 수사기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수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미치는 효과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의 활용이 선처 판단에 작동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초범이고 촬영이 완성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